아청법소지죄1 아청법 개정안 통과, 음란물과 성착취물의 차이 대한민국을 분노에 빠지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발생 이후, 영상이나 사진 등 불법 성 착취물을 막기 위해 개정된 형법,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자법,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 등 소위 'n번방 방지법'들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그리고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 전에는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던 법률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했다. 이번 아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음란물'과 '성착취물'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들.. 2020.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