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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4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2019 글로벌 음악 보고서 발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는 지난 2020년 5월 4일, 2019년 작년 한 해의 전 세계 음반 산업의 동향에 대해 조사한 글로벌 음악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3월 경에 발표되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연기되어 5월 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음악 보고서란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그 해의 음반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정도를 파악하고, 음반 산업의 서비스 형태 별(음반, 스트리밍, 다운로드, 공연, 싱크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재 음악 산업의 동향과 미래를 엿보기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각 지역별 음반 산업의 성장세 및 그 해 세계적으로 .. 2020. 6. 2.
계약서 검토가 처음인 당신을 위한 Tip 우리의 삶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모든 것이 약속과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일반적인 규범들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계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사업", "비즈니스"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긴다. 하지만 막상 계약을 체결할 때가 되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도 막막해서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를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통 계약 전에는 구두로 업무 합의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하기로 하고 업무가 이미 진행되어 당사자.. 2020. 5. 27.
타인의 저작물은 어떻게 인용해야 할까?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과거에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선행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만약 이를 저작권 보호의 이유로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두거나 인용을 어렵게 한다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은 크게 도태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인용을 허용하고 있다. 공표된 저작물일 것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정당한 범위 내일 것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정한 관행에 합치 저작권법 제28조에는 적법한 인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 2020. 5. 26.
출판에 관한 권리 - 출판 계약에 관하여 (feat. 표준 출판계약서 7종) 바야흐로 대작가의 시대다. vlog, 매일 한 줄 쓰기, 블로그 등등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내가 쓴 이야기들이 웹툰이 되고, 그 웹툰은 드라마나 영화가 되고, 서점에 또는 Series에 출판이 되기도 한다. ​ 이 때 우리는 우리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기 위해 출판사들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써져 있는 용어들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처음 들어보는 낯선 단어들인 데다가 이에 대해 누구 하나 친절히 설명해주지도 않는다. (물론 상대방인 출판사들은 고객인 우리를 상대로 친절한척 알려주겠지만 그것이 진실일지는 누가 알겠는가?) ​ 계약은 곧 나와 상대방이 하나의 관계..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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