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모든 것이 약속과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일반적인 규범들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계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사업", "비즈니스"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긴다. 하지만 막상 계약을 체결할 때가 되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도 막막해서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를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통 계약 전에는 구두로 업무 합의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하기로 하고 업무가 이미 진행되어 당사자들도 불안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 검토의 중요성
최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1인 사업자 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혼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체결해야 하는 분들이 증가하였다. 처음 계약을 체결하면 상대방 측에서 만들어 온 계약서를 읽거나 설명을 듣고 그러려니 하며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
최근 있었던 모 유튜버의 MCN 계약 문제와 같이,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이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은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개인 사업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768154
유튜버도 ‘노예 계약’ 논란…발목 잡은 불공정 계약서
[앵커] 한때 연예기획사 연습생에 대한 노예계약 관행이 사회적 논란이 됐죠, 이제는 인기 직업으로 꼽히는 유튜버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수익을 뺏는 기획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
news.naver.com
지금 당장 계약은 체결해야하고 위험한 리스크만이라도 당장 벗어나야 하는 당신을 위해 계약서 검토 시 꼭 확인해야 할 몇 가지 Tip과 강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계약서 검토 기본 Tip
1. 구두 계약 후 업무를 진행한다면 꼭 증거를 남겨라
계약과 관련된 업무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협의한 후 이미 진행 중이라면, 업무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남겨두고 상대방의 수신 사실을 캡쳐하여 저장하라. 소통하는 사람이 기업의 부서 담당자라면, 공문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계약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과 쌍방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다.
2. 계약의 상대방과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라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누구와 계약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개인인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막상 계약을 체결해보니 이미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경우도 있고, 내가 연락하던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구두로 협의한 내용들이 계약서 내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서로 이야기했던 것보다 기간이 터무니 없이 길다던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던가 등 합의할 때는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꼭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한 내용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하라.
3. 당사자가 많은 계약이라면 전문가에게 맡겨라
대부분의 계약은 "갑"과 "을"만이 존재하는 계약서이지만, 다수의 당사자들이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서로 간에 지금 체결하려는 계약서보다도 전에 체결한 계약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의 법리 관계가 얽혀있어, 일반인 또는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당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겸손하게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뢰를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추후에 발생할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위의 3가지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 당신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아주 기본적인 Tip이다. 이 외에도 계약서를 처음 검토하는 사람은 단어 하나 조항 하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해피칼리지에서 계약서를 검토를 쉽게 설명해주는 강의를 마련하였다.
비록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강의지만 당신이 지금 계약서를 앞에두고 당장 전문가를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일상처럼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만 모아두었다.
추후에도 좀 더 세세한 내용을 보완하여 1인 사업자나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강의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강의를 수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꺼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https://www.happycollege.ac/student/courseIntroduce/HC00001475
1인 계약 담당자들을 위한 계약서 검토 꿀 TIP! | 내일을 준비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대학, 해피칼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라이브로 쉽게 공유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공간
www.happycollege.ac
마치며
지금까지 처음 계약서를 검토하는 당신을 위한 몇 가지 Tip을 소개하였다. 앞으로 이 블로그와 강의를 통해 계약서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디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 계약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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